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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둡시다

연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	벌칙	비고
1	제 10조(보고의무)	○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(중대재해는 지체없이보고)	1천만원이하의 벌금
2	제12조(안전표지의 부착 등)	○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,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※금지표지(금연 등), 경고표지(고압전기경고), 지시표지(안전모착용 등), 안내표시(비상구 등)	1개소당 10만원 과태료
3	제15조(안전관리자) 제16조(보건관리자)	○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.보건관리자 선임 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업무 위탁) ※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	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, 500만원 과태료
4	제23조(안전상의조치)	○기계.기구 기타설비, 폭발성.발화성.인화성물질, 전기.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※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.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5	제24조(보건상의조치)	○원재료.가스.증기.분진.흄.미스트.산소결핍공기.병원체,방사선.유해광선.고온.저온.초음파.진동.이상기압,기체.액체.잔재물,계측감시.컴퓨터단말기조작.정밀공작, 단순반복.인체에과하도한부담작업, 환기 채광.조명.보온.방습.청결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※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	〃
6	제31조(안전.보건 교육)	○정기교육: 생산직(매월2시간),사무직(매월1시간),관리감독자(연간16시간) ○채용시교육 : 건설업이외의(8시간이상), 건설업(1시간이상) ○특별교육: 건설업이외(16시간이상), 건설업(2시간이상)	500만원과태료 (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)
7	제33조(유해.위험 기계.기구등의 방호조치 등)	○프레스전단기(방호장치), 아세틸렌용접장치,가스집합용접장치(안전기), 교류아아크용접기(자동전격방지기), 크레인.승강기.리프트(과부하.권과방장치), 압력용기(압력방출장치), 보일러(압력방출장치.압력제한스위치), 로울러(급정지장치), 연삭기(덮개), 목재가공용둥근톱(덮개),style="font-weight:bold;"> 수동대패(덮개), 산업용로봇(안전매트, 방호울) 등 ※세부내용은 법령 참조	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8	제36조(자체검사)	○1월에1회이상(승강기),6월에1회이상(크레인,리프트,곤도라,압력용기,공기압축기),1년에1회이상(프레스,전단기,원심기,보일러,아세틸렌용접장치,가스집합용접장치,로울러기,국소배기장치),2년에1회 이상(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,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) ※세부내용은 자체검사 팜프렛 참조	500만원이하의 과태료 (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)
9	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	○화학물질.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.수입.사용.운잔.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○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.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○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500만원이하의 과태료(정도에 따라 300만원, 500만원 구분)
10	제42조(작업환경측정)	○화학적인자[유기화합물(113종)금속류(23종)산및알카리류(17종),가스상물질류(15종),허가대상유해물질(14종)분진(6종),금속가공유(1종)], 물리적인자(2종)[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,고열]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(6월에 1회이상) ※세부내용은 작업환경및특수건강진단안내 팜프렛 참조	500만원이하의 과태료(누락정도 따라 100만원, 500만원 구분)
11	제43조(건강진단)	○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2년에1회, 생산직은1년에1회 ○특수건강진단-특수검진유해인자 종사 근로자 ○배치전건강진단-신규채용또는작업전환시 특수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1천만원이하의 과태료(근로자 1인당 20만원)

※기타 자세한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
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net) 참조

벌칙의 경우 감독.검찰합동점검은 즉시, 예방점검은 미시정시 조치, 문의전화 :
031)788-1571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