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둡시다.
    2011-08-25 3065



    제목 없음




    사업주 여러분!
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둡시다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연번



    산업안전보건법



    주요 내용



    벌칙



    비고



    1



    제 10조(보고의무)



    ○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(중대재해는 지체없이보고)



    1천만원이하의 벌금




    2



    제12조(안전표지의 부착 등)



  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,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


    ※금지표지(금연 등), 경고표지(고압전기경고), 지시표지(안전모착용 등), 안내표시(비상구 등)



    1개소당


    10만원 과태료




    3



    제15조(안전관리자)


    제16조(보건관리자)



    ○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.보건관리자 선임 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업무 위탁)


    ※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



    미선임 기간에


    따라 300만원,


    500만원 과태료




    4



    제23조(안전상의조치)



    ○기계.기구 기타설비, 폭발성.발화성.인화성물질, 전기.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


    ※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.



    5년이하의 징역


    또는 5천만원


    이하의 벌금




    5



    제24조(보건상의조치)



    ○원재료.가스.증기.분진.흄.미스트.산소결핍공기.병원체,방사선.유해광선.고온.저온.초음파.진동.이상기압,기체.액체.잔재물,계측감시.컴퓨터단말기조작.정밀공작, 단순반복.인체에과하도한부담작업, 환기


    채광.조명.보온.방습.청결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
    ※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






    6



    제31조(안전.보건


    교육)



    정기교육: 생산직(매월2시간),사무직(매월1시간),관리감독자(연간16시간)


    채용시교육 : 건설업이외의(8시간이상), 건설업(1시간이상)


    특별교육: 건설업이외(16시간이상), 건설업(2시간이상)



    500만원과태료


    (횟수 또는


    인원에 따라


    차등 부과)




    7



    제33조(유해.위험


    기계.기구등의 방호조치 등)



    프레스전단기(방호장치), 아세틸렌용접장치,가스집합용접장치(안전기), 교류아아크용접기(자동전격방지기), 크레인.승강기.리프트(과부하.권과방장치), 압력용기(압력방출장치), 보일러(압력방출장치.압력제한스위치), 로울러(급정지장치), 연삭기(덮개), 목재가공용둥근톱(덮개),style="font-weight:bold;"> 수동대패(덮개), 산업용로봇(안전매트, 방호울) 등


    ※세부내용은 법령 참조



    5년이하의징역


    또는 5천만원


    이하의 벌금




    8



    제36조(자체검사)



    1월에1회이상(승강기),6월에1회이상(크레인,리프트,곤도라,압력용기,공기압축기),1년에1회이상(프레스,전단기,원심기,보일러,아세틸렌용접장치,가스집합용접장치,로울러기,국소배기장치),2년에1회 이상(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,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)


    ※세부내용은 자체검사 팜프렛 참조



    500만원이하의


    과태료


    (1대당 10만원


    또는 20만원)




    9



   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



    ○화학물질.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.수입.사용.운잔.저장할


   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


    ○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.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


    ○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



    500만원이하의


    과태료(정도에


    따라 300만원,


    500만원 구분)




    10



    제42조(작업환경측정)



    화학적인자[유기화합물(113종)금속류(23종)산및알카리류(17종),가스상물질류(15종),허가대상유해물질(14종)분진(6종),금속가공유(1종)], 물리적인자(2종)[8시간
   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,고열]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(6월에 1회이상)


    ※세부내용은 작업환경및특수건강진단안내 팜프렛 참



    500만원이하의


    과태료(누락정도


    따라 100만원,


    500만원 구분)




    11



    제43조(건강진단)



    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2년에1회, 생산직은1년에1회


    특수건강진단-특수검진유해인자 종사 근로자


    배치전건강진단-신규채용또는작업전환시 특수검진 대상 업무에


    종사할 경우 실시



  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(근로자


    1인당 20만원)






    기타 자세한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
   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(
    www.kosha.net) 참조


    벌칙의 경우 감독.검찰합동점검은 즉시, 예방점검은 미시정시 조치, 문의전화 :
    031)788-1571~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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